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제도 수립의 딜레마

전문가 제언

○ 최근 총 25개 기업에서 대략 2천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누출된 정보에는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가 생략되어, 중복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500만 명 규모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금융정보 누출 등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국내에서는 시민단체, 정부,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각종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이번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도출이 정말 어려운의 디지털 시대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난제로 인식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딜레마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논문은 이러한 딜레마들에 관한 의사결정은 미래 사이버 공간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 본 논문에서 정의한 딜레마들은 국내 현실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 국내에서는 그러한 딜레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미진하며, 학문적 차원의 연구 역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학회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주제들이 주로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치중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딜레마 해결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과학적 연구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저자

Shirin Ela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9

권(호)

14(3)

잡지명

Information Security Technical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13~118

분석자

고*철

분석물

• 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제도 수립의 딜레마.pdf [348,26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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