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의 결정요인

전문가 제언

○ 이 글의 목적은 1996~2006년간 26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제시한 3개의 가설을 기초로 극치한계분석법을 통하여 R&D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강건함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이미 분석결과에서 논한 바와 같이 회귀식의 3가지 변수 중 전체인구 중 고학력 인력과 과학자 비율 등(I-변수)은 R&D투자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강건한 인자로 작용한 반면,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와 생산을 위해 도입되는 MAE(설비, 기기, 장비), 그리고 특허권 보호 등(M-변수)은 국내 R&D투자를 감소시키거나 큰 영향이 없는 부정적인 인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거시경제변수에서 이자율, 1년 후 소득증가율 등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그러나 국가 R&D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이상과 같이 검토한 연구내용과 관계없이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많다.(EU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 일본 대비 GDP 대비 R&D투자가 작아 정책적 목표로 3%대 투자규모로 확대 결정되었다).

○ 우리나라 국가 R&D투자 수준은 2006년 세계 5위 수준으로 GDP 대비 3.23%로 선진국 대비 (미국 2.6%,독일 2.5%, 프랑스 2.1%) 매우 큰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R&D 효율성(기술이전율 기준)은 유럽의 46.8% 대비 24% 수준이 되어 선진국의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기업 R&D가 10억 투자당 5.3건의 특허성과(2005년 기준)를 보인 반면, 국가 R&D는 0.7건으로 민간의 13% 수준에 머무는 등 R&D 생산성이 형편없는 실정이다.

○ 오늘날 세계는 바야흐로 국가 R&D든 민간 R&D든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기업활동 중 경제여건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R&D투자로 대표되는 기술개발 활동이고, 지속적인 R&D투자와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저자

Eric C. Wa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39(1)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03~116

분석자

강*철

분석물

• R&D투자의 결정요인.pdf [395,00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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