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탄소경제 전환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중국의 저탄소경제 전환”을 주제로 하여 몇 가지 논점, 공정한 딜(Deal)의 필요성, 가능한 대폭적인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 가격탄소제도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 혁신과 투자,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공동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향상시키며, 중국이 경제정책 및 필요한 시장 수단을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학구적인 분석과 정책 권고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오늘날 저탄소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세계경제는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한 개편을 맞이할 전망이다. 개발경제를 표방했던 20세기에는 “석유”와 같은 화석자원을 가진 나라가 세계경제를 장악했지만, 저탄소경제를 추구하는 21세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세계 패권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 중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편승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0~45%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얻어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 우리나라 경제는 GDP 중 약 40%를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의존하고,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저탄소경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량이 계속된다면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저탄소경제가 필수적이며, 국내기업은 저탄소관련 기술제품시장의 외연 확장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탄소세도입,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및 전문인력 유치, 신기술 확보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Chinese Economists 50 Forum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ISBN 978-91-86125-16-5

잡지명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Chinese Economists 50 Forum(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58

분석자

장*복

분석물

• 중국의 저탄소경제 전환.pdf [447,14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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