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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들러싼 주요국들의 정책동향분석

전문가 제언: ○ 세계화에 걸맞게 금융?경제위기는 순식간에 세계 각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각국은 자국의 경제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그 대응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다. 각국의 수상들이 발언한 바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꿈으로써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혁신은 바로 인적자산, 자금, 자원을 재분배, 투자, 교육을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금융?경제위기는 혁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 최근 금융 및 경제 위기 속에서 주요국 동향의 횡단적 비교분석 결과,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발생하면 과학기술과 교육을 국가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가치는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에 있으며, 사회경제적 가치는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정책에 의거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최근 주요국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미국은 경기회복과 재투자법에 의한 기초연구비를 증가시키고 있고, 유럽연합은 현명한 투자를 통해 환경문제와 고용창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첨단과학기술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정책을 펴고 있고, 프랑스는 대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개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자주혁신과 경제조정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은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을 기반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현재 한국은 핵심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LCD,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고 또한 중국이 열심히 따라오는 추세여서 제2라운드 경쟁 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여 주력산업에 대해 괄목할 만한 혁신이 필요하며, 주력산업을 대체할 한국적인 고유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주요국들의 과학기술과 혁신정책에 기울인 노력을 거울삼아 과학기술 및 혁신 수단을 개발하는 일면 목표달성을 위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

저자: JAPAN NISTEP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