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자력의 현황과 전망

전문가 제언

○ 세계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환경개선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미국의 녹색정책이나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대용량의 전력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 이 자료는 세계의 에너지 동향, 원자력의 역할, 원자력 현황 및 향후 개발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어 국내의 원자력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원전 수출산업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규제를 단수화 하고 40년의 운전수명을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신규원전의 개발과 원전의 경제성 향상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며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면 신규발전소의 건설과 원전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원자력의 장점과 원전산업의 역할이 확실해지면서 현재 원전이 없는 국가들 중에서 약 40여 국가들이 UN에 공식적으로 신규원전의 건설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너자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매우 좋아지고 있다. 또한 원전의 폐쇄를 결정한 국가들도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 독일의 원전 폐쇄정책의 변화 분위기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문턱에서 우리나라는 UAE로의 원전 수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잘 활용하면 원전사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대책은 원전산업의 앞날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큰 현안이 아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및 재순환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완벽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순환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핵연료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Gen IV 원자로의 개발이 중요하며 건설 부지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연구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저자

A.Adamantiad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37(12)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149~5166

분석자

이*환

분석물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자력의 현황과 전망.pdf [404,37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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