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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정 에너지 절약법에 의한 기업의 에너지절약 추진현황

전문가 제언: ○ 일본은 에너지절약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로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자랑임과 동시에 일본의 에너지 안정공급확보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며,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절약 기기를 제공하고 효율이 높은 강력한 산업집적화를 실현하여 일본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증가가 심한 민생부문을 중심으로 한층 더 에너지절약 대책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정에서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이하 에너지 절약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공장, 사업장은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소정의 조치 등을 의무화하여 왔다.

○ 구체적으로는 연료?열?가스?전기 등의 에너지를 원유환산으로 연간 3,000kL 이상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을 제1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 1,500kL 이상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을 제2종 에너지관리지정공장으로 지정하여 에너지관리자의 선임이나 에너지사용상황 등의 정기보고서, 중장기계획서의 제출, 설비별 상세한 현장에서의 에너지관리를 공장?사업장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 현재 에너지절약법의 규제대상범위는 약 7,000사업자에 대한 약 9,000공장, 약 5,000사업장으로 되어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천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녹색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을 강조한 바 있고, 202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량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1%(2005년 대비 동일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유도,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저자: Ministry of Economics, Trade and industr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