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과 기술학습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전력의 보급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등의 발전사업 위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많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이 경제성이 있어서 보급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재정적 혜택을 받아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 본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탄소 배출권거래제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초기투자비가 높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며 결과적으로 금융의 이자율이 낮을 때에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 화력발전 중에서 복합가스발전(CCGT) 등의 신기술은 초기투자비가 적고 발전용량의 증감이 용이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탄소세를 수용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정책의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기술개발동향 및 세계적인 정책동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 있는 기술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Fredrik Pettersson, Patrik Soderholm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13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031~2040

분석자

신*성

분석물

• 기후정책과 기술학습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전력의 보급.pdf [346,93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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