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산업 생산성과 효율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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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 이상 물 공급과 폐수산업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최적 조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물 산업 부문에서 생산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통계적 기술이 사용된다.
○ 이 논고의 목적은 생산성과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측정법을 검토하고 이런 조사로부터 규모 경제와 범위 경제, 민영 소유권 대비 공사화, 그리고 규제 영향에 대하여 구조적인 결과를 요약한다. 끝으로 환경 관리활동, 생산성과 효율성 규정, 잠재적 음료 가능한 폐수 역할, 그리고 물 공급과 도시 계획 관계를 논한다.
○ 세계적으로 물 부족과 수질악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물 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인구증가로 물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수질악화가 심각하다. 각국 정부, 기업,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세계 물 산업은 향후 연평균 5%의 안정적 성장으로 10년에는 3천억 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수돗물 공급체계는 지자체에 의한 지역독점 형태를 띠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경우 영세성과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물 시장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한 물 산업의 효율성 개선 여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규모 수익성지수의 추정 결과 거의 모든 공급자가 규모수익 증가 상황에 놓여 있고, 따라서 공급규모의 확대를 통해 배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생산량이 많고 수도관 연장이 긴 사업자일수록 기술 효율성이 높아 수도사업의 광역화는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공급규모 확대는 규모 수익증가 효과를 통해 효율성 향상을 기할 뿐 아니라 큰 규모의 공급자일수록 기술적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효율성 향상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도 얻을 수 있다.
- 저자
- Malcolm Abbot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9
- 권(호)
- 17
- 잡지명
- Utilities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33~244
- 분석자
- 마*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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