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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정책 - 풍력발전의 사례와 태양광발전에 대한 교훈

전문가 제언: ○ 중국은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에너지의 70%를 석탄으로 공급하고 있어 CO2 배출량에서는 세계 1위이다. 특히 지구온난화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제 온실가스 감축대책에의 참여가 필요한 입장이지만 CO2 감축은 경제개발과 타협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의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 한편 중국의 에너지자원은 석탄이 세계 3위, 석유가 세계 13위, 천연가스가 세계 17위일 정도로 풍부하지만 201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 충족이 쉽지 않다. 현재 석유 소비량의 절반을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2030년에는 세계 석탄무역량의 7%를 수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에너지안보의 확보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안보의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는 개발목표가 2010년 5GW, 2020년 30GW이었으나 강력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2008년 말까지 12.15GW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까지의 목표를 100GW로 확대하였다.

○ 이 자료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재생에너지법과 관련정책 및 풍력발전 개발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 정책이 풍력발전의 비용감소, 국내산업화, 투자증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여 개발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앞으로의 태양광발전 개발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 개발의 장애요인은 높은 비용과 지역적인 개발규모의 차이로 인한 송전수요 증가와 전력망 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풍력발전의 비율 증가로 인한 전력수급 제어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에서 풍력발전 개발의 성공은 재생에너지법 때문이 아니라 풍력발전 개발에 초점을 맞춘 풍력발전단지 공개입찰 프로그램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경험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력 개발정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사료된다.

저자: Qiang W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