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에 있어서 출원인의 수와 규모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유럽특허청에 있어서 특허 출원인의 수와 규모”라는 주제 하에 서론, 데이터의 기술, 1999～2006년의 재출원율, 1980～2006년의 출원인 규모 그룹, 1980～2006년의 출원의 역동성,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원인 수와 출원 수의 관계에 주목하여 분석한 연구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 특허 출원수의 조건에서, 출원인 수의 증가와 출원인 크기 분포가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고객을 위하여 기술된다. 먼저 1999～2006년에 집중하여 분석하였을 때, 한 해에 특허 출원한 출원인의 약 35%만이 그 다음 해에 다시 출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상당한 수의 출원을 지속하는 핵심 대기업 때문에 앞으로 그다지 하락하지 않는다.

○ 1980년 이래 역사적 분석이 총 출원 조건에서 출원인 규모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규모그룹 시리즈를 사용하여 계산의 내역이 이루어졌다. 역동성이 마르코프 규모그룹 간의 변천을 위한 마르코프 연쇄확률모델(Markov chain stochastic process model)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이것은 2년 이상 변화 가능성의 근사치를 위한 비기억 가정(no memory assumption)을 포함한다.

○ 마르코프 연쇄모델 중에서 첫째로 일반적 모델이 적용된다. 이 모델은 직접적 추계를 허용하여 이미 활동 중인 출원인의 지속적 출원의 평균잔존수명을 계산한다. 그런 후에 출원인이 출원을 중지한 후에 더 이상 변동이 허용되지 않는 독모델(poisoned model)이 적용된다. 끝으로 5년 창접근법(five year windowed approach)이 변화가능성에 관한 비활동적 출원인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하여진다. 비교테스트는 독접근법이 테스트된 모델 중에서 가장 좋다는 것을 암시한다.

○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1946년 특허법이 제정된 이후 1947년 496건으로 시작되어 2006년에는 36만8,000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PCT 국제출원 절차에 의한 해외출원도 1984년 10건에서 2006년 5,900여 건을 기록하여 세계 4위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혁신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출원인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Peter Hingley , Serpil Ba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31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85~298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유럽특허청에 있어서 출원인의 수와 규모.pdf [376,71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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