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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 보호를 위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전문가 제언: ○ 중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9.8%의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지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2006년에는 세계 1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었고 201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70%를 석탄으로 공급하고 있어 이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큰 문제이며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범세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회로부터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개선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 중국은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43toe이며 OECD 국가와 미국의 4.7 및 7.74toe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석유 소비량의 절반과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수요 충족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ESER: Energy Saving and Emission Reduction)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 따라서 중국은 2009년 11월에 2020년까지 GDP 기준의 탄소원단위를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2010년까지 GDP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20% 감축과 에너지효율의 10%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ESER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GDP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추세 전망 대비 2020년의 실질 감축량이 0~12%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폭의 절대 감축량 목표를 발표하면서 국제 기후변화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감축목표는 경제 성장의 지속과 환경문제의 개선을 타협시킨 수치이다.

○ 중국은 ESER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료들의 평가체제를 혁신시켰다. 중국이 ESER 추진과정에서 얻은 경험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의 종합적인 추진 및 관련 국가기구의 설치 필요성은 우리나라의 정책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관료들의 평가에 ESER 실적을 반영하는 것까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저자: Qiang Wang, Yong Ch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