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연료표준현황과 분석이슈들

전문가 제언

○ 미국 Calfornia주에서 세계최초로 자동차용 연료의 GHG 배출제한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자동차연료의 “그린” 상용화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2050년까지 GHG 배출 80%감소가 목표다.

○ 이는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과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행보로 가뭄, 물 부족, 해수면 상승, 야생동식물의 멸종 등과 같이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동차연료에서 배출하는 CO2가 California 온난화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자동차의 연비향상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를 저배출하거나 무배출하는 자동차 생산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California 저탄소연료표준(LCFS)에 관한 법안이 세부규정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 새로운 규정은 각 기업체의 CO2배출량을 경쟁적으로 평가함으로 기업 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석탄과 석유에너지에 의존하는 현재의 연료구조가 환경 친화적인 대체연료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리라 예상하는 것이다.

○ 미국 내의 “그린”에 대한 관심고조로 이와 같은 California의 조치는 미국의 자동차연료 정책전반과 전 세계의 저탄소 에너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 이와 같은 움직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① 에너지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② 에너지정책의 추진에서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③ 항상 보다 비용효과적인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고 ④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하며 ⑤ 자연환경적인 특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투자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저자

David Andress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38(1)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80~591

분석자

한*수

분석물

• 저탄소 연료표준-현황과 분석이슈들.pdf [397,64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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