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야, 바보야! 자원 저주의 정치 경제

전문가 제언

○ 초나라에서는 탐스런 과일이 열리는 감귤나무도 제나라에 심으면 탱자밖에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자원이나 제도도 그 풍토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도 법률 시스템은 선진국 못지않게 선진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실천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본문은 그 원인과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다.

○ 선진국에서는 축복인 풍부한 자연자원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지대의 추구 행위와 정실주의의 만연으로 역효과를 일으키고 오히려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본문의 주장이다. 이는 정치적 엘리트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인데 정권 유지는 풍부한 지대가 그 동기가 된다.

○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민주화 이전인 1950년과 60년대, 그 때 유일한 세계적 자원이던 중석에 연관된 정치적 부정 사건이 역대 정권마다 터져 사회가 소란스럽던 역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떳떳할 수 없다. 본문의 지적대로 산업화로 민간의 역량이 확대되고 국가 경제에서 중석의 비중이 축소되자 이 반복되던 중석불 사건은 사라졌다.

○ 본문은 자연자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관행이 문제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Institutions는 제도, 관례, 절차, 법령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관행으로 분석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같은 법령을 가졌어도 그 문자적 의미와 별개로 실천의 방법, 강도, 집요성이 모두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표피적 시스템은 같더라도 그 질적 보장은 관행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 본문에 나오는 지대-추구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하며 Gordon Tullock의 논문(1967년)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 주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 노력 없이 지대 같은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이를 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는 행위를 지대 추구 행위라 한다.

저자

Ivar Kolstad, Arne Wii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3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317~5325

분석자

김*설

분석물

• 지대야, 바보야, 자원 저주의 정치 경제.pdf [385,11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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