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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과 추세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2009년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과 추세”를 주제로 하여, 머리말, 할당량기반 거래시장,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 3국 탄소시장의 비교,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사업, 공동이행 사업을 탄소(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의 이행수단으로 부각시키면서 2009년은 기후변화정책이 중요한 해이고, 탄소시장의 현황과 추세는 미래를 위해 의사결정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탄소시장(또는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은 탄소배출 감축량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시장메커니즘으로서 전체적으로 탄소배출 비용을 최저화하고, 탄소배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Post-2012체제(교토의정서의 제1차 의무감축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에서도 탄소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계 탄소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EU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0-30%로 설정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탄소배출권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녹색경제 사회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탄소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녹색성장 관련 방향이 급선회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Post-2012 체제 논의에서 감축의무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탄소배출량이 2006년에 5억9천9백5십만 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탄소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공급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세계와 그 발걸음을 같이하고, 에너지 감축에 획기적인 시책을 펴며, 탄소시장 분야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시장의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CDM사업이나 탄소펀드 등에 관심을 갖고 탄소시장의 노하우를 습득해야 하며, 탄소시장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Post-2012체제 협상, 미국의 탄소배출 감축정책에 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저자
Karan Capoor, Philippe Ambros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잡지명
The World Bank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78
분석자
장*복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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