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이버공간 정책 리뷰와 신뢰ㆍ복원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미국의 사이버공간 정책 리뷰와 신뢰ㆍ복원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을 주제로 하여 오바마 행정부가 사이버보안 강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할 범정부 차원적 정책수립의 기반으로 삼고, 국가안보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고서로서 미래의 보다 안전한 디지털인프라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최상위수준 리더십에 기반한 강력한 추진, 디지털국가를 향한 역량 구축, 사이버보안의 책임 분배,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및 사이버사고 대응능력의 창출, 사이버보안의 혁신을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5가지 전략분야로 한 점과 사이버공간은 현대사회의 모든 측면의 토대가 되고, 사이버공간 위협은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경제 및 국가안보 도전의 하나라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이버공간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통신 인프라이다. 사이버공간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그것의 사용자가 실제 주변상황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컴퓨터의 인터페이스이고,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로 컴퓨터 내에 확산되는 정보세계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물질적인 실체와 떨어진 가상공간을 의미한다.

○ 오늘날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정책 정비 등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은 사이버공간의 위협으로부터 정부, 기업 및 시민을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에 착수하고 있는 중이다.

○ 사이버공간의 해킹/테러에 따른 국가전산망의 마비는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해졌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며,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새로운 질서의 정립 및 이러한 질서의 기초가 될 사이버 법제 정비와 대응 기구의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다.

저자

The U.S. White Hous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잡지명

The U.S. White House(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76

분석자

장*복

분석물

• 미국의 사이버공간 정책 리뷰와 신뢰-복원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pdf [441,60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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