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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사이버안보와 경제적 측면, 물적 인프라 및 인간행위에 관련된 연구개발 도전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미국의 국가사이버안보와 경제면, 물적 인프라 및 인간행위에 관련된 연구개발 도전 산업, 학계 및 정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하여 머리말, 경제적 인프라안보,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안보,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포럼의 주요 협의 및 의견에 토대하여 이 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유형적 결과를 산출할 영역을 부각시키면서 연구개발 과정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사이버공간의 취약성이 절박한 국가안보도전으로서 공동 네트워크는 점점 더 위태롭게 되고 악의적인 공격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조직적인 범죄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사이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과 정보시스템은 국가안보문제로서 처리되어야 하는 심각한 사이버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안보가 국가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미국의 사이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치된 혼신의 국가적 노력과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인, 기업, 국가, 국제정치, 군사, 국가전략 등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는 정보시스템 및 서버 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에 침투하여 정보를 왜곡하거나 삭제, 잘못된 정보를 누출시킴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정보보안의 개념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무선네트워크기반에 따라 웹 컨텐츠보호, 프라이버시보호,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사회적 안보위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 테러전시대 사이버안보는 포괄적 안보로 지칭되는 새로운 안보영역에 포함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시대에 국가생존과 전략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정책적 특성을 지닌 중요 이슈이다. 지난 7월의 사이버대란 사태는 우리에게 사이버테러에 대한 철저한 보안의식과 대응체제의 확립을 각성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사이버 안보전략의 수립ㆍ추진, 국가사이버 안보인프라의 강화,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자: Martin N. Wybourne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