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산업현황과 도전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독일의 산업현황과 도전”을 주제로 하여 사회시장경제와 몇 가지 이슈, 성장 및 일자리를 위한 연구ㆍ기술ㆍ혁신과 정보통신, 에너지자원ㆍ운송 인프라 및 탄소배출권 거래, 인프라정책ㆍ경제ㆍ입지정책 및 경쟁력, 조세와 재정정책, 경쟁력 있는 산업의 촉진과 기후정책, 법규ㆍ공공구매 및 행정 간소화,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경제인연합회가 발행한 2009년 보고서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독일이 글로벌화와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독일의 기업은 제품으로 글로벌시장의 리더가 되고 있고, 독일의 번영,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그 실행의 속도 및 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과 독일의 경제성과가 산업 및 산업관련 서비스 공급자의 창의성, 혁신 및 역동성과 순수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사회시장경제체제는 독일의 장기적인 번영과 미래를 보호하는 혁신력과 기술 진보를 향상시킨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독일은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른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시장의 도전을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독일은 재정에 대한 새로운 압박을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선행하고, 기업과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경우에만 빠른 경제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사회시장경제가 자유시장과 사회적보호주의 사이에서 훌륭한 조화를 이룬 모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시장경제체제는 풍요와 복지를 위한 국민경제 운용모델로서 경쟁원리의 우위를 강조하고, 자유경쟁을 보장하지만, 시장 형태 등 사회적 질서의 형성 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사회정책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 글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반독점 및 중소기업 보호 정책, 근로자 재산 형성 정책, 경제기반 정책 등에 주력함으로써 산업,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잡지명

BDI Federation German Industries Annual Report 2009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46

분석자

장*복

분석물

• 독일의 산업현황과 도전.pdf [414,41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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