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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발칸반도의 하천환경 관리와 실태 및 전망

전문가 제언: ○ 발칸반도는 2천년대초 보스니아 내전에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요청한 한국군 파견을 쇄국주의적 정치시각에서 거절하여 유럽에 한국 군대가 어떤 형태로든 상륙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된 곳이다. 발칸 지역은 칭기즈칸 군대의 선봉대가 진출한 곳이기도 하다.

○ 발칸반도의 수자원 및 수질관리의 정책을 분석해, 한반도의 수자원 및 수질관리 정책에 응용할 수 있다. 발칸반도의 하천은 다국적 수역이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유엔과 세계는 엄연한 South Korea와 North Korea의 국가 즉 양국관계로 인정하며 행정체제가 다른 지역이다.

○ 한반도의 남북 간 수질관리가 필요한 수역은 한강 하구역의 강화만이다. 강화만은 한강, 임진강, 한탄강(임진강의 지류), 예성강이 흘러드는 곳이고, 서울과 개성공단의 하?폐수가 유입되는 지역이다. 또 화천댐의 파로호 상류의 북한강 유역 및 금강산 댐 상류의 소양강(한강의 지류) 북측 유역이 남북 간 영향 지역이다,

○ 2009년 현재까지 물 부족의 수량 관리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앞으로 수질관리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개성공단 등의 북한의 산업 개발과 생화학무기류 배치로 인해 임진강, 한탄강, 예성강, 북한강 및 소양강의 북측 상류 등의 수질이 수도권의 주민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고, 강화만의 해양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한강 하?폐수의 다량 유입은 북한 수역의 주민과 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남북한의 수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북한의 환경 개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수역의 수질 측정과 모니터링 연구 프로젝트를 북한지역에 출입이 가능한 한국전쟁 정전협정국(중국 등)과 정전협정 감시국(스웨덴, 러시아, 인도 등) 및 일본의 학자들에게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연구 방식으로 10년 단위 이상으로 장기 위탁하는 것이다. 남북한 수역의 환경 개방은 장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평화와 생태계 보전 대안이 되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연관 국가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저자: Nikolaos Th. Skoulikidi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