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한국의 핵폐기물관리를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제언: ○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사회는 전통적 권위주의체제가 무너지고 다원주의적 민주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사회세력이 성장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대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의제형성 단계에서부터 반대에 부딪치고 형성된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 왜 그 동안 한국에서는 핵폐기물처분장 건설이 지연되어 왔는가를 생각해 본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과학기술이 낳은 수많은 환경문제들이 환경 갈등을 만들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건설,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분장 건설, 공업단지 조성 및 군부대 이전 등이 대표적인 환경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 핵은 과학기술의 총아이면서 동시에 핵폐기물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핵폐기물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고 핵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난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여러 개의 처분장이 필요한 우리나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난제 중의 난제가 될 공산이 큰 것이다.

○ 대상 집단인 지역주민들은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및 비형평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주민들의 태도와 행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핵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저항을 통해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핵폐기물처분장 건설문제는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처분장의 입지조건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생태계파괴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이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라면 남한보다도 북한의 특정지역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북한 공동의 핵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모델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남과 북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남북협력사업의 모델이라고 부른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저자: Won Il Ko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