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의 부피 증가와 그 결정요인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특허출원서의 부피 증가와 그 결정요인’의 주제 하에 서론, 특허출원의 인플레이션, 특허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가설, 실증적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었으며 4가지 가설과 특허 드래프팅 스타일에서 국가 간 특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간의 주요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특허출원의 규모가 지난 20년에 걸쳐 2배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의 특허청 업무량에 급격한 파동과 특허품질기준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이 글은 EPO 출원의 청구항과 페이지에 있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조사한다. 국내 기초관행의 보급, 연구 활동의 복잡성, 새로운 분야의 출현, 파일링 전략 등 4가지 가설이 정량적으로 검증된다.

○ 가설은 특허시스템의 발전적 조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간의 국내특허법에 필수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허규모의 강력한 지리적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기술이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기술을 서술하고 주장하기 위하여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할 수 있다. 발명의 성문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언어공간은 기술적 분야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 최근기술의 용어는 기존분야에서보다 덜 표준화될 수 있고 따라서 보다 구체적 기술을 요한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전략이 정적인 데서 보다 동적(권리교환, 라이선싱, 기타 전략적 목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업의 특허전략이 ‘단일특허’관점으로부터 ‘포트폴리오 관리’관점으로 이동하였다.

○ 연구결과는 4가지 가설이 유효함을 증명한다. 연구결과는 특허 드래프팅 스타일에 있어서 국가 간 특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영미법계가 훨씬 더 많은 특허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PCT 특허의 성공이 미국모델에 관하여 세계에 기초스타일의 조화로 이끌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특허의 규모가 부분적으로 시스템상의 제도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청구항이 더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다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아이디어에 도전한다.

저자

Nicolas van Zeebroeck, Bruno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Dominique Guelle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38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006~1020

분석자

고*국

분석물

• 특허출원서의 부피 증가와 그 결정요인.pdf [394,34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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