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코펜하겐협상 회의에서의 포괄적 기후변화협약 방향

전문가 제언: ○ “코펜하겐 협상회의에서의 포괄적 기후변화협약 방향“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글은 2009년 12월에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 협약 코펜하겐 협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1990년 수준대비 50%이상 감축하도록 하여 평균지구온도의 상승을 억제하고(산업화이전대비 2℃ 이하로), 2015년까지 OECD 회원국 차원의 연계된 탄소시장구축을 유럽연합이 주도하도록 하며, 기타 청정개발체제 개편 및 저탄소개발을 위한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핵심요지로 하여 제안하고 있다.

○ 유엔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국가가 능력에 따른 감축의무를 부담하되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발도상국 사정의 배려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에 채택되었고, 가입국은 186개국으로서 한국은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다.

○ 오늘날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최우선 아젠다로 되어 있고, OECD 보고서는 글로벌행동이 시급히 취해지지 않으면 온실가스배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병행시키는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온실가스감축, 에너지효율제고, 저탄소경제 실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 이 제안은 선진국의 범주에 유엔기후변화 협약상의 부속서I국가는 물론 모든 OECD 회원국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 정책이슈를 다룰 ‘기후변화대응 산?학?관 포럼’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회의에서의 역할이 절실하다. 아울러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회의에 대비해 다양한 협상전략 및 시나리오의 구성,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설정 등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이러한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정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