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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방출이력 산정방법에 대한 아일랜드의 적용성 평가

전문가 제언
○ 아일랜드와 한국은 동서양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유사한 측면을 상당히 갖고 있는 나라이다. 아일랜드에서 대비하는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이론은 아일랜드만의 특정성과 특이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인의 개인별 세대별 탄소방출량 산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한국적인 주요한 특정성과 특이성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인의 탄소방출량의 30%가 미국 밖의 해외활동에 기인하므로 한국인의 해외활동에 따른 탄소방출량을 산정해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에는 60만 명이 병영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해외활동과 차이성이 없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산정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국인의 개인별 세대별 탄소방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한국인의 음식문화로서 고에너지 투입을 요구하는 보신탕, 곰탕, 어탕, 육탕 등의 각종 탕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선진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탄소세의 부과 및 강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정확한 탄소방출량을 산정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특정적인 현상으로서 각종의 녹색식물인 소채류와 과실류 등을 재배, 생산하는 비닐하우스(vinylhouse)가 상당히 많다. 비닐하우스 재배를 위해 투입되는 탄소방출량을 산정하고, 재배되는 소채류와 과일류에 의한 탄소동화작용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해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인의 개인별 세대별 탄소방출량이 크게 과다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자
T. Kenny, N.F. Gra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29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6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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