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크탱크의 운영과 독립성 문제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싱크탱크(Think Tank)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그 독립성 문제를 다루며, 싱크탱크의 독립성이 그 본질의 일부인 재정적 독립성과만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재정적 독립성이 포함된 독립성의 결정요인 항목과 독립성 본질의 개념 체계를 제시하고, 이집트 정부 정보?의사결정지원센터를 정부 부속 싱크탱크의 사례로 하여 싱크탱크의 정부 부속 모델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 특히 이 글에서는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한 정부 인식 패러다임이 변화되었고, 독립성의 결정 요인이 제도적 측면과 지적 측면의 두 가지로 범주화되어 있다는 점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독립성 및 재정 문제로 정부 부속 싱크탱크 모델이 형성?확산되었고, 지적 독립성과 학문적 우수성이 싱크탱크의 신뢰성에 대한 주요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싱크탱크는 모든 학문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하는 두뇌집단으로서 사회 정책, 정치 전략, 과학기술 이슈, 산업 및 기술 정책, 군사적 조언 등의 영역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사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여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조직, 기업, 그룹을 말한다.

○ 오늘날 싱크탱크는 국가와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숨겨진 저력도 강하고 다양한 싱크탱크에서 나오고 있으며, 선진국은 예외 없이 훌륭한 싱크탱크를 갖고 있다. 특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 등 신흥국가들은 최고의 싱크탱크 육성에 정책 지원을 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국형 싱크탱크 육성과 세계와 겨룰 수 있는 지식 두뇌 육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국은 전략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부가 담당하는 국가운영 체제에서 탈피하여 전략 수립을 싱크탱크에서 하고, 정책 집행을 정부에서 하는 선진국 국가운영 체제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저자

Magued Osman and Nesreen El Moll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잡지명

The Information and Decision Support Center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33

분석자

장*복

분석물

• 정부 싱크탱크의 운영과 독립성 문제.pdf [425,01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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