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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회의에 대한 4가지 정책시나리오: 제15차 당사국회의의 가능한 성과에 대한 분석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회의에 대한 4가지 정책시나리오: 제15차 당사국회의의 가능한 성과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이 변화되고 있어 국제협상과정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과 기후변화는 오늘날 국제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복잡한 이슈이고, 4가지의 시나리오에서 글로벌온실가스 감축이 1990년 수준대비 각각 55%, 64%, 67%, 76%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2009년 12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기후변화 협상회의에는 192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교토의정서를 계승할 기후변화협약을 이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후속협정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온실가스규제에 적극적이고, 협상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대되고 있다.

○ 기후변화는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계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계는 저탄소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체계가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탄소 경제발전은 전 세계적인 규칙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국가는 녹색성장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의 경제손실이 한 해에 2조7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을 앞두고 우리정부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전략의 수립에 산?학?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관련 주요 정책이슈를 다루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산?학?관 포럼’을 공식 발족시켰다.

○ 우리나라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에서 역할이 절실하며, 앞으로 코펜하겐 협상회의에 대비해 다양한 협상전략과 시나리오를 구상해둬야 하고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등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이런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저자: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