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경제성 평가로 본 유럽의 CCS 허용

전문가 제언

○ 지난 8월 4일 우리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달성할 GHG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국제사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온실가스 전쟁”에 뛰어들었다. 기후변화 위험을 방지하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는 GHG 감축 목표를 세 가지 시나리오형태로 제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금년 내에 이중 하나를 최종 목표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CO2 배출 기준으로 2005년의 배출량 대비 2020년 배출량을 1안은 8% 이내 배출 증가로 억제하거나, 2안은 동결하거나, 3안은 4% 이상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나리오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대폭 낮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짜여 있다.

○ EU의 경우 2013년 이후에는 GHG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점차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하원도 Obama 정부가 제출한 청정에너지보안법(ACES)을 통과시키며 GHG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 우리 정부 관계자는 국제경제의 큰 흐름이 이미 탈 화석연료 쪽으로 돌아서고 있어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선제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에 CCS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오는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GHG 감축비율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2005년 발효된 Kyoto 의정서에서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선진국들은 한국, 멕시코 등에 대해서 2013년 이후의 의무감축국대상에 들어올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은 이미 OECD 가맹국이자 전 세계 배출량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주장이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자

Heleen de Coninck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3(3)

잡지명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house Gas Control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33~343

분석자

한*수

분석물

• 과학기술과 경제성 평가로 본 유럽의 CCS 허용.pdf [426,1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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