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폴란드 Poznan에서 2008 UNFCCC 총회

전문가 제언: ○ IPCC는 2007년의 4차 보고서에서 현재의 기후변화문제의 원인이 인류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결과임을 명확히 밝히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시급함을 경고하고 있다.

○ 2007년 인도네시아의 Bali에서의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의 책임에 대한 남북 간의 갈등이 총회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 결국 Kyoto 의정서는 사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했으나 하루 더 연장한 총회에서 2013년 이후의 2차 의무감축 목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수치를 2009년 중으로 내놓기로 하고 EU 대표단이 제시한 1990년 대비 25～40% 감축안에 동의해 향후 포스트 Kyoto 체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저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담은 이제 경계를 넘어선 문제로 냉전이후 국제사회의 가장 민감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포스트 Kyoto 체제의 의무감축설정이 EU가 요구하는 Bali 로드맵이 되든가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이던 간에 이제 범지구적 GHG 감축규제는 하나의 엄연한 국제질서로 태동할 전망이다.

○ 지구온난화 문제의 복합성,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이행과 준수의 실효성 미확보, 국가이익의 상충, 비 국가 행위자의 제한적 역할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온난화제도의 큰 장애가 되었다. 국제환경 제도에서 하나의 모델로 평가하는 오존층 보호제도도 여러 단계를 밟아 10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된 후에 비로소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온난화제도의 장래가 반듯이 비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2008년 제14차 Pozna? 총회를 거치면서 난항을 거듭한 기후변화 문제는 이 문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Bali 로드맵은 냉혹한 국제사회의 작은 성과물로 평가된다. 향후 미국 참여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미국 내에서는 이미 GHG 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과다소비국으로 평가받는 한국경제의 부담은 현재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자: Jon C. Lovett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