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후: 미국 기후정책의 변천과 전망

전문가 제언

○ 본문은 미국의 환경,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역대 정권의 외교정책 변화를 개관하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의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상하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제 협약에 의한 것일지라도 국제기관을 포함한 외국이 국내에 규제를 가하는 것을 주권 문제로 간주하고 극히 혐오한다. 본문에 소개된 GH Bush(본문에서 GH Bush와 GW Bush로서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대통령을 구별한다.)의 말,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The American way of life is not negotiable).”는 이기적이지만 그들의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 미국의 환경 외교는 공화당 집권 때와 민주당의 집권 때 약간 달랐다. 클린턴 대통령 등 민주당은 국제적 환경 협약에 공화당보다 협조적이었다. 본문은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대통령의 의중이 실천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환경적 국제 협약(예를 들면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여기서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염화불화탄소의 퇴역을 규정했다.)은 오히려 공화당 치하에서 이루어졌다.

○ 본문은 GW Bush 행정부는 공화당의 기준으로도 지극히 보수적인 정권이었다고 판정하고 있다. 이 행정부는 확실한 과학적 이론의 부족과 개발도상국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교토의정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것은 세계 제일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비판자들은 부시 정권의 중요 인사들이 석유사업과 연관되어 이 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기 때문이라 비판해 왔다. 이런 사업과 무관한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기대이다.

○ 본문에 나오는 Al Gore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다. 부통령이 되기 전 그는 그의 저서에서 내연기관의 폐기를 주장할 만큼 환경주의자였다. 클린턴에 이어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이 문제로 극단적 환경주의자로 몰려 고전했고 그 때문은 아니지만 GW Bush에게 패배했다. 그의 환경적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나 테네시의 그의 집은 다른 가정의 20배의 전기를 소비한다고 위선적 환경주의자로 비난도 받고 있다.

저자

Harris, P.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3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966~971

분석자

김*설

분석물

• 부시 이후-미국 기후정책의 변천과 전망.pdf [389,72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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