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정책의 지향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범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정책의 지향”을 주제로 하여 서언, 미래 범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정책의 토대, 향후 범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가능한 옵션, 향후 범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개발관련 이슈,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도, 도로, 내륙수로, 공항, 항구에 대한 범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단절구간 연결, 구간 연장, 시설개선 등) 정책의 역할 강화와 향후 추진에서 상응한 관심, 경제적 및 환경적 목적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모든 유럽 인접국가와의 잘된 연결이 경제적, 정치적 및 안보적 견지에서 중요하고, 경제적 또는 환경적으로 효율적 및 안전한 서비스가 에너지, 인프라와 차량부문에서 기술 발전과 보조를 맞추는 통합적 혁신시스템에 토대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정책의 국제경쟁력이 세계 다른 부문과의 운송연결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범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정책은 내부시장이 원활하게 작용하면서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Lisbon 어젠더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접근 가능성을 확실하게 하며, 경제적?사회적 및 지역적 통합을 조장한다. 또한, 범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정책은 유럽연합회원국 지역 내에서 모든 유럽연합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해 환경보호 요건을 통합한다.

○ 미국은 운송수단 간 균형 투자로 이동성을 강화하고, 운송안전, 자연환경보호, 국가안보유지 등에 주력해 왔고, 일본은 “21세기 초 종합교통(운송)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여 이동성의 확보를 전제하면서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변혁을 촉진하는 이동성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2020년까지 유럽통합운송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여 운송시간 단축 및 도로 혼잡 억제,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목표하고 있다. 철도 및 도로운송부문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는 운송네트워크 체계의 개선,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잡지명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T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9

분석자

장*복

분석물

• 범유럽 통합운송네트워크 정책의 지향.pdf [367,6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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