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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수거방식 재활용시스템 및 방법

전문가 제언: ○ 국내 폐기물정책의 주요목표는 안전성(~1992년) 중심에서 재활용(~2008년), 자원순환(2008년 이후)으로 변동되어 왔으며, 법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 자원 재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시행의 효과로 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음식폐기물 분리수거율 증가, 자원재활용률 증가, 매립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수거함 불편/1회용품 규제/보증금/쓰레기 불법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무단소각/재활용품질저하 등의 부정적 측면도 노출되어 이에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2009년 7월 지식경제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16개 시·도,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협회 및 SK마케팅앤컴퍼니와 협력하여 탄소 캐시백·탄소 포인트·그린마일리지 등 3개 제도의 특성을 살려 운영하되,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은 8월 이후 통합 운영키로 했다. 지속적인 확대와 실효성이 기대된다.

○ 2008년 1월부터 환경부가 플라스틱 제조사와 협의하여 시행한 자발적 협약으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달성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문전수거나 거점수거 방식에 확대접목 시키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크레디트, 포인트 부여, 태환 알고리즘 개발, 적용용도의 구체적 다원화가 필요하다.

○ 국내 지자체의 음식물 및 재활용 시범사업에 지원업체들의 이 기술과 유사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주체는 시범사업의 전개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구체적인 인센티브 재원 창출방안이 필요하다.

저자: GONEN, RON
자료유형: 특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