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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도로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협의 및 심의 체계 분석

전문가 제언: ○ 스웨덴의 도로개발 사업 EIA에 비해 한국의 도로개발 사업 EIA는 주민의 개발이익의 향유와 여성?어린이?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이제부터 시작해도 가능하다. 개발이익 향유에 있어서 스웨덴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광활하기 때문이지만, 한국은 국토 환경에 적절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모색해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지금까지 도로개발 사업은 ‘국가 사회적 개발이익 향유’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과 주민의 개발이익 향유가 가능하도록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도로개발 사업 EIA가 되게 해야 한다.

○ 한국은 산지가 70%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평지가 30%이므로, ESSD(지속 가능 개발)의 도로개발을 위해서는 산지 도로와 산지 지하터널 위주여야 한다. 지하터널 위주로 도로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각 터널의 1/4 : 2/4 : 3/4의 양방향 위치에 각 50㎖×50mW×5mH의 저장 공간 6개씩을 만들어, 주민들의 곡류, 소채, 과실류의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게 해 개발이익을 향유하게 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일제 강점기, 전시를 대비하여 강제로 동원하여 개발했던 터널을 주민들이 젓갈 저장고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해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 터널 도로는 전시에 주민과 병력 대피시설로서 활용 가능하고, 폐기 터널도 환경/생태 파괴의 저수댐(dam) 대신에 저수터널로 개량해 활용할 수 있다. 터널의 사회적 개발이익에 더해, 각종의 농수산물 저장고로 이용하는 ‘터널 내 저장 공간’을 추가 건설해 제공하면, 주민으로서는 도로개발에 따른 일방적인 개발 손실(소음/우회 등의 cost)을 보완할 편익성(benefits)과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지금껏 도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주민들이 전혀 향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 도로개발에 대한 ‘막무가내 절대 반대’, ‘100일 단식 무조건 반대’, 삼보일배 반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웨덴의 도로개발 EIA가 가지는 주민의 개발이익 향유 및 사회취약계층의 편익성을 한국의 도로개발 EIA에서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저자: Karolina Isaksson, Tim Richardson, Krister Olss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