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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갈림길: 차이의 근원

전문가 제언: ○ 본문은 독일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된데 비하여 미국의 재생에너지 공업은 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독일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지게 된 원인을 분석한 것이다. 결국은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의 차이가 두 나라를 갈라놓게 하였는데 애초에 두 나라의 입장은 매우 비슷했다는 주장이다. 두 미국 학자가 쓴 것으로 도중에 많은 부분에서 독일에 대한 부러움이 표출된다.

○ 독일의 경우 역사적 사태의 진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유리한 선순환을 조성했다는 주장이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대중에게 원자력의 위험을 각인시켰다면 독일 통일이 고정가격 수매제도로부터 이를 반대하는 전기회사들의 관심을 돌렸다는 것이다. 그 후 지구 온난화 문제는 다시 석탄 등 화석연료의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게 하여 대중을 재생에너지 지지자로 만들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미국은 이미 그들 자신의 국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체르노빌의 관심을 희석시켰다. 거기다 1990년대 낮은 석유가격은 대중과 정책 결정자의 무관심을 가져왔고 에너지 정책을 현상유지로 끌고 갔다. 더욱이 미국의 시장-친화적인 사회 분위기와 정부 정책은 정부의 보조 없이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재생에너지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주장이다.

○ 분석자의 의견은 독일의 석탄 로비보다 미국의 석유 로비가 더 강했던 것이 이유가 아닌가 한다. 미국의 정치인 중 석유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출신이 상당히 많다. 지난 부시 대통령이 그랬고 부통령 딕 체니도 에너지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들의 정책이 친-석유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독일 같은 의원내각제 정부는 대부분 직업정치인으로 구성된다. 정치인이 되기 전 사업에 종사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들은 에너지 정책에서 특정 부문에 중립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

○ 본문에서 얻은 교훈은 덴마크 풍력이 소규모 터빈의 개발부터 시작하여 착실한 스케일 압과 기술 축적으로 세계 제일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나 독일은 이를 경시하고 대규모 터빈 개발에 성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기 과신에 빠져 실패했다는 점이다.

저자: Laird, F.N., Stefes, 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