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폐기물 유료화의 역사적 변천

전문가 제언

○ 쓰레기 문제는 근래에 그 처리방법으로 소각과 매립처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매립장의 개설이 어려우므로 수명을 최장수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각시의 유해가스 배출문제의 규제가 강화되어 소각 역시 무배출 기술(zero emission)의 뒷받침이 없으면 최선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일본은 제 2차대전 이후 10년간 유료화한 지자체는 없었다. 그 후 50%로 증가한 이후 60년대 후반 이후 약 10년간 10%까지 감소되고, 이어서 1990년 이후 약 15년간에 40%까지 증가하는 등의 부침이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 우리나라는 종량제를 1995년부터 시행하여 약 15년이 경과되었다. 종량제 시행 초반에는 쓰레기를 공공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으나 대체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아직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거의 종량제가 미시행 상태이고 우리나라 쓰레기종량제의 사례는 외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국내 쓰레기처리의 유료화는 쓰레기 감량화뿐 아니라 자원의 리사이클링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도 하고 있다. 각 주거지역에서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였고 각 품목별로 재활용업체들이 수집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은 물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 농어촌의 경우는 지역 여건상 쓰레기 수집과 운반처리 문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발생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특히 거리상으로 운반비가 많이 들어 다량의 쓰레기를 소각, 혹은 주위환경에 투기로 인한 환경파괴를 유발하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자

Hajime Yamakawa and Junya Yan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19(3)

잡지명

廢棄物學會論文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12~224

분석자

신*덕

분석물

• 일본 폐기물 유료화의 역사적 변천.pdf [232,1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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