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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핵 보안의 현상과 동향

전문가 제언: ○ 세계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한 테러리즘의 발생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9.11 미국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방지 대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핵연료를 포함한 모든 방사성 물질에 관한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핵 보안(Nuclear Security)”의 국제적인 현상과 향후의 동향을 해설하고 있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상이다. 핵물질의 국제수송 시의 핵물질 및 국제간의 범죄 취급을 목적으로 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조약(PP조약)이 1987년 2월에 발효되었다. 핵물질 방호(PP: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조약의 목적은 ①평화이용 핵물질의 국제수송에 관하여 체약국은 조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방호조치를 취할 것, ②핵물질에 대한 범죄를 정하고 체약국이 재판권을 설정, 용의자의 인도 및 검찰당국에 부탁하도록 하였다.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 보안 자문그룹(AdSec)에서는 “핵 보안”을 “핵물질 기타의 방사성 물질 및 관련시설에서의 도난, 방해 파괴행위, 불법 접근, 불법 이전 기타 불법행위의 방지, 탐지 및 대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강화된 국제지침과 개정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제정·발효(2004년 2월16일)함으로써 국가의 물리적 방호체제의 정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법 제정 취지는 원자력 사업자에게 내·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물리적 방호체제를 구축해 원자력 시설을 방호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원자력 관계 전문가들이 핵 비확산은 물론이고, 보장조치나 핵 보안이라는 현재까지의 기술적인 연구대상이었던 테마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것이 우려된다.

저자: Naaakagome, 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