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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폐기물 퇴비화 시설의 건강리스크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에서도 퇴비화 시설은 최근 10여 년 동안 붐을 이루면서 건설되고 있다. 특히 도시 음식 폐기물 퇴비화 시설 및 축산 폐기물 퇴비화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도시폐기물 퇴비화 시설에 대한 작업자 및 주민의 건강학적 연구와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퇴비화 시설의 방출규제 기준이 상세하게 설정되지 않고, 작업자에 대한 대책도 없다.

? 도시폐기물 퇴비화 시설의 건강 피해 작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렵다.

? 특히 퇴비화 시설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영세 사업자의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연구 보완해야 한다.

○ 도시 폐기물 퇴비화 시설에서는 각종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건강유해물질이 발산되고 있고, 특히 신경장애물질도 발생되고 있다.

? 퇴비화 시설에서의 작업 중 신경장애물질(유사 알코올성)에 다량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에도 신경장애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담장이나 전봇대 등의 시설물에 부딪치거나 지하도/육교/아파트 계단에서 낙하하여 건강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도 국민 복지 차원에서 연구 보완해야 한다.

저자: Jose L. Domingo, Marti Nad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