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 측정: 국가 특수성 및 국제 비교의 분석

전문가 제언

○ "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 측정: 국가 특수성과 국제 비교분석“ 보고서는 OECD와 중국정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 각종 조사 분석을 토대로 하여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의 역할과 중국국가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 과학기술지표, 연계와 산출(성과)을 기술하고 이들을 OECD 경제국, 특히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과 비교하여 중국의 과학기술 시스템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은 R&D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다국적 기업의 주요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신기술 및 경영노하우가 중국으로 이전되었지만 대부분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이 약하고, 무역수지의 산업 기여도에 있어서 저기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개선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과 외국기업-중국기업 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고,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을 증진시켜 중국 국가혁신 시스템 내의 외국투자기업과 경제 전반을 통합시킬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 국가혁신 시스템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입요소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 및 이용을 잘 작동시키는 경제사회제도를 포함하는 체제이다. 그 기본 관점은 국내외 환경의 제약 속에서 기업, 대학, 국가의 혁신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한 국가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제도들의 구조적 성격이 기술혁신 및 그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그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혁신 시스템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게 되어 국가경쟁력에서 차이가 생기게 된다.

○ 우리나라는 국가혁신 시스템의 효율성, R&D 투자 규모, 공공부문의 역할, 정부 재정 지원 제도 등의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 경제의 가장 기본적 자원인 과학기술을 개발, 확산시킬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 제도를 포함한 국가혁신 시스템의 향상,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높은 수준의 국가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 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혁신 시스템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자

Martin Schaap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잡지명

OECD Report DSTI/DOC(2009)1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99

분석자

장*복

분석물

• 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 측정 - 국가 특수성 및 국제 비교의 분석 -.pdf [437,49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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