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최근 해양보호정책

전문가 제언

○ 지구상에서 수자원의 97.5%는 해수로 존재하며, 해양에서 수산물을 비롯한 식량자원을 공급받고, 해상 운송수단으로 저렴한 물류수송이 이루어지지만, 해양에 대한 관심은 육상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

○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물질인 이산화탄소의 절반 이상이 해양에서 용해 처리되고,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반응성질소의 50~75% 이상이 해양 남조류의 동화작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오염물질의 저장 또는 처리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 교토의정서의 메커니즘으로 알려진 탄소권 거래제를 위한 CDM에서 육상 산림에 의한 CO2 흡수는 인정되고 있으나,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조류에 의한 CO2 흡수는 아직 거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연안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은 1978년의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의정서와 1975년에 발효된 런던협약(폐기물 투기규제조약)으로 이어졌다. 즉 MARPOL의정서에 의해 선박에 의한 오염발생을 규제하고, 런던협약에서는 육상, 해상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방지하고 있다.

? 특히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 금지되므로 하수처리장 관계자는 물론 행정기관,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이 원고에서는 유럽연합의 해양 전략구조 지침을 근간으로 EU의 해양환경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양환경의 기본목표를 서식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로 정의하지만,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생물다양성의 유지에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세계적으로 지역 환경에서 국가 또는 지구환경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안의 환경파괴로 어류는 물론 해조류의 서식지도 황폐화되므로 국가 또는 지구차원의 해양생태계 보전대책이 필요하다. 본 원고는 이러한 대책에 대한 선진국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Markus Salom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12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59~366

분석자

이*춘

분석물

• 유럽연합의 최근 해양 보호정책.pdf [434,9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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