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완화정책의 효과

전문가 제언

○ 인과지도(CLD, Casual Loop Diagram)는 서로 관련이 있는 변수가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림이다. CLD는 서로 관련이 있는 변수 사이를 화살표로 관계를 나타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동적이고 서로 연계된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언어이다. CLD는 몇 개의 피드백 회로를 효과적으로 배열한 것이며, 어떤 변수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 CLD는 작성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주제가 선정되면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한계의 설정 그리고 시간특성의 반영(예: 제품의 누적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가격이 내려가는 경험곡선의 반영 여부), CLD와 관련된 변수를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의 경계 설정 및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작성된 CLD는 정책의 전개에 대한 정량적인 정책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이해당사자가 정책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무대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자, 구성요원 및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및 간접적인 정책효과를 논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 및 경트럭(LDV, Light Duty Vehicle)에 대하여 대체연료 차량의 사용 강제, 기업평균 연비기준, 저탄소 연료 사용기준, 자동차 회사에 대한 연구개발비 보조 등의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LD를 소개하고 있다.

○ 또한 각종 정책들이 제품의 수명단계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잘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효율이 좋은 자동차에 대하여 가격 보조 제도를 시행하면 운행거리가 길어지고 연료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로 주행세나 탄소세 등의 보조정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정책의 종합적인 영향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저자

Matthew D. Stepp, James J. Winebrake, J. Scott Hawker, Steven. J. Skerlo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3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774~2787

분석자

이*근

분석물

•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완화정책의 효과.pdf [383,3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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