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a 정권의 핵 비확산과 원자력정책

전문가 제언

○ 2009년 4월 5일 Praha에서 Obama 대통령은 장기적 목표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는 연설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군축이나 핵 비확산에 관해서 처음으로 발표한 포괄적 정책 중에서 말한 것으로, 연내에 제1차 전략무기삭감조약(START I :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의 후속조약을 체결할 의사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핵 비확산·원자력에 대한 정책 표명, 또 주요 각료의 인선 등을 근거로 특히 원자력 평화이용과 관련된 Obama 정권의 핵 비확산·핵 군축·원자력정책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 대화를 중시하는 Obama 대통령의 기본자세에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과 IAEA 등 다국 간 조약, 국제기관을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Bush 정권과 비교하면 대체로 원자력 평화이용과 핵 비확산의 관계에서는 핵 비확산 중시, 국내의 에너지정책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의 추진에 중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원자력이 점하는 비중이 저하될 것이 예상된다. 또 상업규모의 핵연료 사이클 시설의 조기도입 노선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 핵 군축에 대해서는 START I의 후속조약의 체결 등 미·러 간의 핵군축의 추진, CTBT(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의 비준, 검증조항을 포함하는 FMCT(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의 교섭 개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틀림없다.

○ 2014년에 기한이 끝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서는 Obama 정권 하에서 본격적인 교섭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는 한국이 지향하는 고속로 개발, 건식처리 등의 취급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토나 기술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핵 비확산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저자

Senzaki, M., Yamamura, 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51(6)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58~462

분석자

문*형

분석물

• Obama 정권의 핵 비확산과 원자력정책.pdf [380,76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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