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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에너지 정책 및 협력 - 아세안 간의 가스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수십억 불에 달하는 동남아국가연합 횡단의 가스수송관 네트워크 사업에 관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Sovacool 교수가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부 관련문헌의 분석, 100개 이상의 정부관련 기관과의 회담, 다국적 개발은행, 대학, 자문회사, 에너지기업체들 및 비정부기관 등 광범위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된 사업의 기원과 그 추진 및 운영 측면에서 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 그리고 투자를 촉구하는 발기인들의 사업제안 동기와 동남아지역 협력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르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이 사업에 장애가 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 결론적으로 동남아국가연합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지역 에너지협력에 대한 설득력이 실제로는 아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많은 경우 국가 주권과 국가이익 보호주의로 인한 갈등 및 ASEAN국가 간의 상호 신뢰감 부족 등으로 제대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즉 이미 수십억 불이 투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TAGP는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아 있다. TAGP의 상당 부분은 거의 20년간 운영되고 있고 또한 ASEAN국가들에 의해서 249억 불 상당의 천연가스 거래 계약실적이 있긴 하지만 TAGP는 아직도 확고한 이념과 발전을 위한 개념 정립이 미약하다. 따라서 이미 20년이 경과하였지만 TAGP는 아직도 형성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본다.

○ 한국은 ASEAN회원국은 아니지만 금년 6월에 ASEAN 10개국의 정상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친선회의에 모두 참석한 바 있다. 에너지안보 차원뿐만이 아니라 ASEAN국가들과의 친선과 상호협력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회의였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앞으로 추가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TAGP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도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Benjamin K.Sovacoo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