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이클 목적의 자원 폐기물에 대한 수출 저항감 연구

전문가 제언

○ 본 보고에는 일본에서 동남아 등에 자원 폐기물 수출의 급증현상과 관련하여 자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앙케트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자원 폐기물의 수출은 고갈성 자원의 활용과 노동자의 일자리 제공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폐기물의 부정처리, 수입국의 노동환경문제 그리고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 폐기물 처리는 기술개발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해체, 선별 및 정제 등에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의 하나이다. 따라서 고임금의 선진국은 자원 폐기물들을 노동력이 저렴한 동남아로 수출되는 것이다. 폐기물 수출국은 수입국의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제공 및 기술지도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일부 자원 폐기물이 수출되고 있고 재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국내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태가 지속되면 자원 폐기물의 저가수출과 국가 간의 갈등의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는 업종별로 리사이클링 기술개발의 확대와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의 강화로 흡수해야할 것이다.

○ 최근 각국에서는 지구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자재들을 자체 재활용하거나 단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Zero Emission의 추진은 폐기물 수출문제 해결의 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저자

Yoshiyuki Suzuki,Kunishige Koizumi,Zhou Weishe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7(5)

잡지명

環境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40~346

분석자

신*덕

분석물

• 리사이클 목적의 자원 폐기물에 대한 수출 저항감 연구.pdf [366,76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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