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출권거래제의 구조 - 하향식 방식과 상향식 방식의 비교

전문가 제언

○ 2009년 12월 7~18일 사이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2012년 말에 효력이 종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감축량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 교토의정서에는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 인도, 한국, 남아프리카 등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배출량 감축의무가 없다. 그러나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여 멕시코, 이란, 인도네시아, 브라질 및 우크라이나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의무감축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이에 대해 중국과 인도 등은 지금까지의 지구온난화는 산업시대에 선진국들의 산업 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되었으므로 선진국들이 좀 더 많은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나라를 제외하면 배출량 감축노력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 본 논문은 배출량거래제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게 배출량 감축의 책임을 분담케 하는 하향식 방식과 지역별 혹은 국가의 독자적인 시장을 먼저 실시하고 점차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상향식 방식의 환경 효율, 비용 효율 및 정치적 타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하향적 구조와 상향적 구조의 절충형을 먼저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실제로 코펜하겐 회의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기 이전에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체제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지 않고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Christian Flachslsnd, Robert Marschinski, Ottmar Edenhof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3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637~1647

분석자

이*근

분석물

•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구조 - 하향식 방식과 상향식 방식의 비교.pdf [409,1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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