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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효율화를 위한 규제업무와 평가업무의 상호관계 평가 및 역할 개선

전문가 제언: ○ 주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환경부 산하의 규제팀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평가팀 사이의 상호이해 및 상호협력은 우리나라에서도 호주나 여타 선진국에 못지않을 만큼 환경영향평가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 규제팀과 평가팀 사이의 상호협력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지만, 실무에 종사해 본 사람은 누구든지 느끼고 있지만 직접적 상호접촉의 사회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성이 있다.

? 규제팀과 평가팀과의 직접적 접촉에서는 국민정서상 접대문화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규제팀에서는 평가팀이 기술적 평가업무를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히 해결하려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남아 있다.

? 평가팀에서는 규제팀이 법률적, 과학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현령비현령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남아 있다.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줄사회이면서 관계중독의 사회에 가깝기 때문에 구시대의 접대문화와 체면사회로 인해 선진국 사회처럼 일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한국에서의 환경영향 평가업무의 질과 효율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제팀과 평가팀 사이에 파트너 협약(Partnering Agreement)을 맺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도 연찬회, 워크삽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제약사항으로 인해 선진사회처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규제팀과 평가팀의 업무처리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되, 1인당 회식비의 “상한제”를 두고 “삼진아웃제”도 도입하는 등 비리소지를 방지하게 되면 양측의 커뮤니케이션의 향상과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규제팀의 인력추가 시에는 평가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인을 공개시험으로 채용하는 규제팀의 능력보강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도 필요하다.

저자: Angus Morrison-Saunders, Mark Baile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