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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가의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

전문가 제언: ○ 폐기물 관리의 근본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자원 채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는 데 있다. 폐기물 관리의 변화 과정은 초기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 개념에서 시작하여 리사이클로 정책 중심이 이동하였고 최근에는 폐기물 최소화 개념이나 무 배출 개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 폐기물 최소화란 폐기물 발생 억제(prevention), 감량(reduction), 재이용(reuse), 리사이클, 에너지 회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 폐기물 자원화란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제도를 확립하고 적정한 역할 및 책임 부담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되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예치금 제도이다.

○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 현황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배출원에서의 보관, 분리배출, 운송, 처분, 처리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은 일정한 목적을 갖고 국제 간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바젤협약을 채결하여 불법적인 국가 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폐기물은 동남아국가의 도시나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눈에 띄는 환경문제의 하나다. 최근의 인구 증가, 소비 패턴의 변화, 급속한 경제 개발, 소비 구조의 변화 및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폐기물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 물론 각국 정부가 폐기물 관리 정책을 펴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개방 매립이 성행하고 적당한 매립지는 갈수록 찾기 힘든 실정이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폐기물 소스로부터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자는 종합 폐기물 관리 개념이 점차로 확산되고 있어 다행한 일이다.

저자: Uyen Nguyen Ngoc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