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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행동계획 실천을 위한 합의사항

전문가 제언: ○ 발리행동계획은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기타 공통적 차별화된 사항을 토대로 「협약」이 정한 규제사항과 원칙에 따라서 탄소배출 삭감의 장기적 목표를 지향하는 협력조치와 공통 비전을 도출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AWG-LCA)이 도출해낸 일련의 공통합의사항을 본고는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기 협력을 위한 공통 비전,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및 완화 조치, 위험관리 제거 전략 및 재원 창출과 기술개발(R&D)과 이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 등이다.

○ GHG 배출 삭감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 조치를 도출하기 위한 공통 비전은 「협약」의 원칙에 따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공통적 책임과 개별적 능력에 준한 접근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기후변화 대책의 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기후 방호가 양립할 수 있는 국가적 우선순위 설정, 대응 조치에 대한 측정·보고·확인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형 있는 협력 조치의 접근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조치의 논의과정에서 선진국, 개도국, LDC, 및 SIDS 등 모든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강조하고 있으며, 적응조치과정에서 위험제거의 관리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장치로 새로운 메커니즘이 제기되었다. 한편 개도국들의 국가적인 완화조치(NAMAs)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2004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HG 배출량은 총 5.9억 톤(세계 14위), 1인당 배출량 12.28톤(세계 6위), GDP 1인당 배출량은 0.59톤이다. 한편, 발리행동계획에서 제안한 지구적 평균은 GDP 1인당 배출량이 2톤으로서 이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2013년 예상되는 교토의정서의 선진국 의무 감축량을 감안하면 더 높은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이래 우리 정부는 강력한 녹색성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지구적인 Framework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관련된 기술 개발과 이전, 신규 재원의 조달, UN기구에 의한 국제협력 등이 발리행동계획의 실천방향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UNFCC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