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탄소시장의 현황과 추세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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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08년 탄소시장의 현황과 추세”를 주제로 하여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시장, 허용량기반 시장, 프로젝트기반 시장, 다른 수요와 다른 공급, 전망,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소배출권거래는 유럽연합 탄소시장, 시카고 탄소시장, 호주 뉴 사우스웨일즈 탄소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공업국에게 2008-2012년 기간에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시키고, 국내정책 및 조치에 의한 감축, 탄소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탄소배출감축 실적증명을 온실가스감축 목표의 이행수단으로 하고 있는 점과 탄소배출권거래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이고, 탄소시장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초기 규제 노력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인 것이라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탄소시장은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시장메커니즘으로서 2007년 탄소시장 규모는 660억 달러였고, 2010년에는 1,5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 제도가 활성화된 곳은 유럽연합 탄소거래시장으로 전세계 탄소배출권거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탄소배출권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녹색경제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탄소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관련 방향이 급선회하고, 탄소시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가감축의무에 대비한 중장기 청사진 하에서 온실가스감축과 관련된 정책 및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온실가스체계의 정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탄소시장의 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작업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기업은 급성장하는 탄소시장 규모에 맞추어 국내외 탄소시장 분야 육성에 진력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 참여 및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저자
- Karan Capoor et al.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8
- 권(호)
- ,(.)
- 잡지명
- The World Bank(Repor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1~78
- 분석자
- 장*복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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