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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정책과 국제무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고려사항

전문가 제언: ○ Obama 미국대통령은 취임하기 직전 LA에서 개최된 한 기후변화회의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이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띨 것임을 시인하면서 기후변화는 경제 살리기에 이은 제 2의 국가 핵심과제임을 표명했다.

○ 그는 또한 미국의 기후변화목표는 지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화되거나 지연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라는 현재의 도전에 과감하게 직면해야 하며, 지연(delay)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거부(denial) 또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라고 설파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일부 산업계 및 의회지도자들은 Obama의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이 침체된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울 것이므로 현재의 위기상황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나 Obama는 이러한 견해를 강하게 배척하고 있다

○ Obama 대통령은 분명하게 미국이 기후변화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많은 신규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러한 확고한 입장에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들로부터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의 망설임 전략을 비판해 온 인사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도 워싱턴과 하나가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힘쓰는 어떤 나라도 미국과 동지가 될 것이라는 Obama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미국의 기후정책에 전세계가 모두 동참하도록 하려면 수시로 당근과 채찍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저자: C. L. Weber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