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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물질의 재순환관리 시스템

전문가 제언: ○ 국무총리실/환경부/건교부 등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사업자 책임으로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종합관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소관으로 지자체별 관리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 중이다.

○ 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 정보의 계량화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적용 기준의 표준화 및 재활용 인센티브제도의 확대가 요구되며, 폐기물자원 관리주체별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

○ RFID 기술을 응용한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로 상용화되고 있으나 적용 환경별, 목적별 GPS 위치추적 기능, 모바일 RFID 터미널 기능, RFID 하드웨어의 조합 등의 기술적 진화와 재활용 보상정보체계의 추가구축이 요구된다.

○ 재활용 시스템은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 원류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생산자 및 사용자의 재활용 시스템 즉, 그린물류를 감안하여 원천적으로 유해물질과 불필요 물질을 차단/감소시키거나, 폐기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수익을 자율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 향후 정부의 RFID기술 접목에 의한 의료폐기물(2005~20070), 유해폐기물(2008~2010) 및 유해화학물(2011~) 관리의 확대시행에 앞서 현장적용 기술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RFID기술을 이용한 생활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 실패 사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과시성/선심성/강제성 시범사업보다는 현장적용 기술의 확보와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촉진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 자원의 재순환관리 분야 시장규모는 2000년 세계 폐기물자원화 시장 459억 달러, 2010년 국내 환경자원이용업 분야 시장 11조8,540억 원, 국내 폐타이어 10톤 처리 시 연간 기름생산액 10억 원 등으로 대규모 잠재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시장전망도 밝은 편이다.

저자: GONEN, RON
자료유형: 특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