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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기반의 자원 재활용 인센티브 시스템

전문가 제언: ○ 2009년 선진국 경기부양 지출의 15%가 녹색투자라는 HSBC 보고에서, 한국은 310억 달러로 EU, 독일 및 일본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중 14억 달러가 수자원 관리를 포함한 폐기물처리 분야 투자로 Green 물류 구현과 자원 가치 극대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의 기대가 크다.

○ 2008년 11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따른 누적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공공시설물 이용권, 상품권,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및 표창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탄소 포인트 및 현금 보상제도 등의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이와 유사하게 일부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포인트 카드를 발급하고 포인트를 각종 세제 감면, 복지?문화 및 체육시설비, 친환경상품권, 대중교통비,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 단계 이후의 실질적 성과 측정과 성공 모델로의 전파가 기대된다.

○ 국내외적으로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생활 및 산업용 재활용 폐기물 수거 시스템 개발과 자발적 협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경쟁적이다.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검증되어야 하며, 특히 RFID 및 정보화기술의 적용 그 자체의 홍보보다 인센티브 제도의 정착과 확대, 재원 조달 및 균형 배분의 알고리즘 개발이 더 시급하다.

○ 각 지자체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수집운반 차량에 전자저울이나 리더기를 부착하여 종량제로 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해 가려는 중이다. 이러한 면은 이 기술의 제안 사항과 유사하나 인센티브 측면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 향후 정부 차원의 RFID 기술 접목에 의한 폐기물 종합 관리 확대 시 현장 적용 기술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울러 RFID 기술을 이용한 생활 및 산업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현실화, 규제 및 배출 부담금 대비 감량 및 재활용의 균형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저자: RECYCLEBANK, LLC
자료유형: 특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