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과학기술 학술활동 실태조사보고

전문가 제언

○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일본의 국공사립대학 및 대학공동이용기관(기구)등 연구 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ㆍ학술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2006년, 2007년에 이어 2008년에 3번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이 추가한 6개 조사항목을 비롯해서 총 26개 항목의 조사를 통해서 젊은 연구자의 지원책, 젊은 교원ㆍ연구자의 유동성 확대를 위한 대책, 여성교원의 비율과 채용수치목표 설정 유무, 여성교원ㆍ외국인교원의 활약 촉진을 위한 대책, 그리고 연구 상 부정행위의 대책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 국공사립대학의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의 젊은 교원(37세 이하)의 평균비율은 21.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교원의 비율은 평균 18.0%(국립대학 11.6%, 공립대학 24.8%, 사립대학 21.2%) 수준이다. 이러한 여성교원의 비율은 우리나라 대학의 여성교원의 평균비율인 17.7%(200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일본의 국공사립대학은 인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겸업, 파견, 연구휴가 및 안식년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연봉제 도입, 테뉴어트랙 제도 도입, 공모제와 임기제의 도입, 교원의 정년 후 활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또한 일본의 국공사립대학은 우수한 대학원학생의 획득을 위해서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학부성적 우수자에게 「연구장려생」으로 표창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장학금 혜택은 전체의 17%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장인의 박사과정 학생이 전체의 63.8%를 점유하고 있어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장학금, 연구지원비, 강의 기회 등을 제공해 주는 제도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국공립사립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과적인 과학기술 및 학술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저자

NISTEP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

잡지명

NISTEP Research Material No.167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89

분석자

오*건

분석물

• 대학 등의 과학기술ㆍ학술활동 실태조사보고.pdf [450,9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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