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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쓰레기종량제 시행 실태

전문가 제언: ○ 유럽의 쓰레기종량제 시스템에는 저장고 인식(bin identification) 및 이용자 인식(user identification) 시스템이 있다. 2가지 시스템을 병용하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다. 저장고 인식 시스템만 시행하는 국가는 덴마크, 아일랜드, 체코,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를 들 수 있다.

○ 미국은 현재 6,000여 지자체가 쓰레기종량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그 시행 효과의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Oregon주 Portland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1년 만에 재활용률이 7％에서 35％로 증가했으며, Texas주 Austin시는 재활용률이 9.8％(1991년)에서 28.5％(2000년)로 늘어났다. Washington주 Vancouver시는 재활용률 목표인 50％를 1995년 말 초과달성했다.

? Iowa주 Mount Vernon시는 1995년 쓰레기 수거량이 1990년보다 40％나 감소했다고 한다. New Hamphsire주 Diver시는 1991～1999년 동안 해마다 쓰레기 배출량이 7,100톤씩 줄었으며 50％나 되는 재활용률을 달성했다.

○ 우리나라의 쓰레기종량제는 1995년 1월 처음 시행됐다. 종량제 시행 이전인 1994년 하루에 매립?소각되는 쓰레기의 양이 약 49,200톤이었는데 2003년에는 약 27,800톤으로 감소했다. 하루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1994년 약 8,930톤에서 2003년 약 22,940톤으로 증가했다. 하루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03㎏(2004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다.

○ 대만은 우리나라의 쓰레기종량제를 척도로 해 2000년부터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스템의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 7월 종량제를 시행한 Taipei시는 몇 개월 이내에 쓰레기 배출량이 40％ 정도나 줄었다고 한다.

저자: Jan Reichenbach
자료유형: 학술정보